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만인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대대적인 대북 군사 압박에 들어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북 확성기 방송 확대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첨단·최대규모 한미 훈련으로 北 압박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4월30일까지로 예정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함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참가 병력과 전투기를 전년도보다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 F-22, 스텔스 폭격기 B-2 등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한반도 전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공세적으로 알리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미군의 전력자산이 참여하는 데 대해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기도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한·미, '사드' 조속한 배치 타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점을 고려해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공개적으로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반대와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외교적 접근보다 군사적 능력 향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인 만큼 중국 측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중국 측과의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1개포대를 남한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남한 지역의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으며, 최대 3분의 2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드를 통해 무수단(사거리 3000~4000㎞), 노동(사거리 1300㎞), 스커드(사거리 300~500㎞) 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미국의 MD체계와 독립적인 '킬 체인'을 구축해 한미 미사일 방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확성기 규모·운용시간 확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의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술이다. 모든 활동의 초점이 '체제 유지'에 맞춰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인과 주민의 정서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협적 수단이다.
북한은 지난해 8·25 합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고(故) 김양건 당 대남담당 비서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 확성기에서 나오는 케이팝(K-POP) 등이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남한에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에 있는 확성기의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리지 않게 '방해 방송'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이러한 북한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사용하는 수단을 늘리고, 운용시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