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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입력 2020-06-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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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앵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트럼프 "볼턴 원한 건 폭격뿐…웃는 모습 못 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저격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폭격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볼턴 전 보좌관을 향해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볼턴이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리비아 모델을 고수했고, 이라크 정책에 있어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등,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3. 확진 51명 늘어…지역 31명·해외유입 20명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1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으며, 나머지 20명은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만 2천 6백 53명으로 늘었습니다.

4. 전국이 흐리고 구름…충청 이남은 소나기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중부 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1도 정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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