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최근 며칠사이 가상화폐에 대해 부처별로 엇갈린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이나 전문가들도 양편으로 나뉘면서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좀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5일) 총리실에서 나서서 다시 정리는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가상화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놓고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먼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상화폐를 놓고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주장과 '21세기판 튤립 버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튤립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값이 50배 가까이 치솟았다가, 곧 폭락한 사건입니다.
즉 어느정도 거품이 있더라도 적당한 규제를 통해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황된 투기에 불과하므로 아예 틀어막아야 하는지 방향 설정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앵커]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이후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걸까요? 맞지 않았다는 걸까요?
[기자]
네 가상화폐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열풍이 불었는데요. 정부는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면서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에야 관련 TF를 구성했고, 미성년자 거래금지와 거래실명제 도입 등 본격적인 대책은 12월부터 내놨는데요.
이때는 이미 투기 열풍이 절정으로 치달은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제어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할까요?
[기자]
네. 그러다보니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거래소 폐쇄 카드라는 초 강경책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장관이 꺼냈죠?
[기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다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일단 국무조정실이 키를 잡고 거래소 폐쇄 문제는 더 조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언급 자체가, 부처간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래소 폐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봉쇄해가는 과정?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까 보도를 보면. 그렇다고 당장 불길이 퍼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기도 부담스럽겠죠. 정부의 '플랜B'는 금융당국이 소방수로 나서겠다는 거죠?
[기자]
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가는 자금의 통로, 즉 은행 계좌를 규제해 최대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뒤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과세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국내 문제만이 아니어서 적정한 규제 방안을 만들려면 국제적인 수준도 봐야 하는데요, 마침 국제적으로도 가상화폐 규제에서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4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