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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민간 재개발 기간 줄이는 '특별법' 검토한다

입력 2021-12-31 20:19

일부 그린벨트 풀어 '청년주택' 방안도…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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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그린벨트 풀어 '청년주택' 방안도…공급 속도전

[앵커]

이재명 후보가 '민간 재개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취재해봤습니다. 재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청년 세대에게 집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적극 검토 중인 민간 재개발 완화는 주택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목표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250만 호 공급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민간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까지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 절차를 갖다 간소화시켜줘야 돼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재개발·재건축의 현행법만 갖고서는요 10년씩 걸려 그게 시작하려고 하면…]

이 후보는 앞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엔 청년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 그린벨트 해제하고 다른 데 일반분양 하지 말고 청년하고 20(대), 저 젊은 세대하고 신혼부부들한테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뜻"이라며 "서울시에 취지를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부턴 민생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소 2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이미 이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금 다 써버린 상태라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추경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하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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