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어제(14일) 사퇴는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서울대 측에도 복직 신청을 했고, 절차도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오늘 들려왔죠. 벌써부터 후임 장관으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으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13일) :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인 13일 오후,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무슨일이 있어도 끝을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특수수사를 줄이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여당발제에서 전했듯, 이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됐습니다.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서울, 대구, 광주 세곳의 반부패수사부가 남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어제) :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 후 사의를 전했다"면서 "조 전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미리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즉 청와대가 '경질'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요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취재해 봤습니다. 당정청회의를 마친 조 전 장관 차가 국회를 빠져나왔습니다. 향한 곳은 청와대였죠. 오후 5시쯤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한 뒤,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도 수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애초의 조 전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문 대통령의 뜻이 있었기에 앞서 언급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저에서는 광화문 집회의 함성이 들린다. 대통령이 3일 오후부터 의견수렴에 나섰고, (거취) 결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분열된 국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은 어제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후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당인 민주당 내 기류 변화입니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인데, 당청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현 정부들어 최소 격차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4%, 부정 평가는 56.1%로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조 전 장관 사퇴에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뜻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6일) :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6일) :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30일) :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일정도 사퇴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출석이 예정된 법무부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저녁 6시쯤, 서울대학교 측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 오후 5시 38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복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이고요. 학교 본부 차원의 승인까지 완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무장관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김오수 현 차관을 비롯해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른바 '3철' 중 1명이자, 민변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 다만 본인은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요. 학계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고 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민정수석의 경험도 있고, 또 국회 법사위원 등으로 개혁적인, 조국 후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도 과거에 검찰총장, 법무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명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 선상에서 검토되지 않을까…]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장관이 사퇴를 밝힌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출신이라거나 인선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 등에 대해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지금으로선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말 개각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인선을 통해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 복직…누가 검찰개혁 바통 잇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