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경제심판론'에 대해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없는 경제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서는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고자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믿음을 갖고 힘을 모은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배인 값진 성과를 실패라고 폄훼하고 나아가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이 순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난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은 발목을 잡으면서 청년의 어려움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 것은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팍팍한 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작년부터 노동개혁 법안을 주도했고, 임금피크제 확산과 양대 고용지침 시행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막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파견법은 구직·구인난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하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1석 4조'의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며 "국민과 중소기업의 3분의 2가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국민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가장 좋은 땔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한 국민들이 '이제 더는 기다리지 못하겟다'며 입법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법안을 처리해 청년과 근로자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