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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체결…'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키로

입력 2014-09-23 08:34

워킹홀리데이 확대·개편도 협의 추진

FTA 등 11개 협정·MOU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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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확대·개편도 협의 추진

FTA 등 11개 협정·MOU도 체결

한·캐나다, FTA 체결…'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키로


한·캐나다 양국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협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와 북극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타와의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 3월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협상 시작 9년 만에 이번 서명을 통해 FTA를 정식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 체결국도 각각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와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

이 같은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도 한층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1993년 이래 '특별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러시아·베트남·콜롬비아·인도네시아·인도·멕시코·덴마크·터키·루마니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유럽연합(EU)·아랍에미리트연합(UAE)·알제리·페루·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폴란드 등 18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가 19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기존 중국·칠레·이스라엘·EU 등 4개국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5개국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늘리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가 높은 국가와 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고 캐나다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거나 FTA를 체결한 나라, 전략적 공조 필요성이 늘어나는 국가와 이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확대·개편방안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1996년부터 발효된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에 따라 당시 200명이었던 쿼터가 확대된 뒤 현재 4000명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에너지·자원, 북극 연구·개발, 산림분야 등에 대한 실질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협력 MOU ▲산림협력 MOU ▲한전·파워스트림 간 기술협력 MOU ▲북극권 에너지광물자원 탐사협력 MOU ▲양자융합기술 MOU ▲창업인재교류 MOU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협력 MOU ▲2차전지분야 산업기술협력 MOU ▲무역재보험협정 등 9건의 MOU도 회담을 계기로 체결했다. 양국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가능횟수와 운항노선 등을 완전 자유화하는 항공운송협정도 체결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할 것과 북핵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또 하퍼 총리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회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이날 서명·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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