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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폭등 인지"…통합, 부동산 정책 '맹비난'

입력 2020-07-23 18:52 수정 2020-07-23 22:2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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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오늘(23일)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향해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K-방역으로 경제와 국민들의 건강을 모두 살렸고,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탄핵안도 오늘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부결됐다는 속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여야 모두 중량감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통합당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중진입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3선 의원으로 현 기재위원장이죠.

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느닷없이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김현미/국토부 장관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국토부 장관 :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김현미/국토부 장관 :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와 서울에 있는 입법부가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실질성장률 전망치가 전 세계 1위이고, 코로나19에 맞선 K-방역으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함께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전체국민의 99%가 아니라 0.99, 1%입니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이 핀셋 대책이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동주택 중에서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0.4% 정도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경제였던 만큼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는데요. 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죠. 다정회에서 실시간으로 대부분 전해드렸지만, 적잖은 얘깃거리 가운데 일부를 정리해봤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신경전이었죠. 13분간 진행된 질의응답 내내 불꽃이 튀었는데요.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 용어를 꺼내 들었죠.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것은 낯설지 않은 법률용어이고요.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장관님 발언 자료를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 법전,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명자'를 검색해보니 '수명자' 표현이 등장하는 법률이 딱 하나 있는데요.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②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태흠 의원은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의원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장관의 입장문 작성에 최강욱 의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반박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다가 결국 불꽃이 튑니다.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예? 말씀하신거.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왜 따지려 그래? 내 얘기에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 위원이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장관님, 기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여기 와서 싫은 소리 좀 듣는 거죠. 좀 가라앉히시고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아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입장에선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국무위원이 야당 의원의 쓴소리를 듣는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게 마뜩잖았던 겁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이고 야당 의원이 비판을 하더라도 이렇게 답을 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추미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6월 24일) : 답답합니다, 총리. 제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장관이었고, 직전에, 며칠 전까지. 이 문제만큼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5년 6월 24일) : …]

[추미애/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6월 24일) :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심기 총리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하시겠습니까?]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5년 6월 24일)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총리가 되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등판하기도 전에 여러 번 이름이 등장했던 최강욱 의원, 어제 직접 질문자로 나섰죠. 추미애 장관과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총장이, 장관이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어제) : 감찰을 지시하신 후에 그 6일하고 7일 사이에 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 이러면서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병가를 내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사 중이고요. 이 수사가 마쳐지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총장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한 마디를 하자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어제) : (변호하러 왔냐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얘기를 해달라고 해) 정진석 의원님 품위를 생각하세요.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고요.]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어제 상황과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김현미 "집값 폭등 인지…과잉 유동성·저금리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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