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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검찰, 이재명 기소…'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 등

입력 2018-12-11 18:41 수정 2018-12-11 19:04

'혜경궁 의혹' 김혜경 씨 불기소…'증거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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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의혹' 김혜경 씨 불기소…'증거 불충분' 판단


1. 수위 높이는 '카풀 반대'…택시업계 "20일 국회 포위"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면서 분신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사망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택시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12일)부터,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택시노조 측은 집회 당일에 차 1만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김 씨를 논란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까요?

최수연 기자,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기자]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법조항은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2가지 입니다.

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보건소장이나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왔는데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고 올린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됐습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인원 없어 '홀로 작업'…태안화력서 노동자 사고사

새벽 3시 20분 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업체 직원 25살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채 발견돼습니다. 김 씨를 찾던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가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몸을 숙여서 점검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일손이 부족해서 2인 1조로 움직이는 안전작업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홀로 작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9·10호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4. 하루 두 번 '음주운전' 치과의…대리기사 폭행도

하루에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하고 대리운전 기사까지 때린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자신의 집의 주차장에 도착해서 다시 차를 몬 혐의로 35살 J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J씨가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가다 뺨을 여러 번 때려서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7일 만에 완전 복구

지난 4일에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파열됐던 온수관이 사고 일주일 만에 모두 복구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는 낮 12시쯤 사고 현장의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과 도로를 포장하는 복구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지사가 고양 지역에 매설된 온수관 341㎞을 내일까지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와 하청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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