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31일 성명을 내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분야에서 새 정부 방침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공조·협업을 통해 선진적인 교육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교육청은 교육계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했지만 현실 법규의 제약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제는 모두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 '기간제법' 완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완화와 무기계약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 직접고용 전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상황에 맞는 총액 인건비 현실화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산별교섭' 방식으로 교섭구조를 합리화 할 것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교육계 비정규직 중장기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