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화 비공개 TF' 무엇이 문제인가…논란의 쟁점은?

입력 2015-10-26 20:52 수정 2015-10-26 23: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금까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이 TF팀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부 양원보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는 세종시에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숭동에 이런 사무실을 차렸을까요?

[기자]

일단 교육부는 "세종시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의 자료 요구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사무공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마침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교육부 산하의 국제교육원 건물이 비어 있다길래 들어갔다는 거지요.

[앵커]

세종시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다는 것은, 글쎄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청사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선 당연히 이런 해명에 동의를 안 할 테고요?

[기자]

물론입니다. 실제로는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동선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동숭동과 청와대는 같은 종로구 관내에 있죠.

어제(25일)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달려갔던 것도 "TF팀 인사들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러 갔다"는 제보를 듣고 그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앵커]

그걸 확인하지는 못했죠, 아직? 이 TF 팀을 야당에선 사실상 '청와대 하명기구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야당의원들이 현장에서 확보한 'TF 구성, 운영계획'을 보시면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매일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야당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TF팀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09 BH'라는 이름의 폴더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H는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육부에선 "계통을 밟아 청와대에 보고는 했지만 회의를 하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TF 운영계획을 보면, '집필진 구성 계획 수립'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및 지원계획. 그러니까 구성도 한다는 거죠? 그건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할 일을 TF 팀이 할 정도면 보통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 때문에 반드시 교육부의 한 팀이 아니라 '청와대 하명기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죠. 국정화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 교육부가 정부 부처니까… 또 지휘를 받는다. 그게 실무적으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청와대가 교육부에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대가 교육부에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저런 것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병기 실장이 위증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그런 조직이 있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TF 팀의 존재가 확인되자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기자]

일단 야당에선 TF 팀이 가지고 있는 공식 문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기자]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않더군요.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야당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왜 문을 걸어잠그고 경찰 보호까지 요청했던 걸까 하는 점입니다. 한쪽에선 벌써 감금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그와 관련한 교육부 해명은 "의원들이 주말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니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야당 반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이유를 "국회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몸소 찾아가니까 문전박대 하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TF 팀이 있는 해당 건물의 보안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서요?

[기자]

지금 TF 팀이 있는 건물 출입구엔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이 있는데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TF 팀이 입주하면서 교육부가 설치했다는 겁니다.

정작 건물주인 국제교육원 직원들은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 해명처럼 이 TF 팀이라는 게 원래 있던 조직, 공조직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철통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정치부 양원보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TF 의혹…야당 의원들-경찰, 12시간 가까이 밤샘 대치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교육부 "현행팀 인력 보강" 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TF 운영…교육부 고위 관료도 포함 '국정화TF' 대치 이틀째…야당 "용도 설명하라" '교과서 정국' 새 국면…국정화 비밀TF 문건 살펴보니 여당 "야당, 화적떼냐?" 국정화TF 급습 비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