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내 체결 목표, 日과 실무협상 추진
국내 여론 반발 예상…美 MD체계 우려 시각도
정부가 2012년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상을 4년만에 전격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올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향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일간 정보공유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양국간 GOMIA 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논의 재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본측과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체결을 목표로 일본과 실무협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GSOMIA는 그동안 일본측으로부터 강력한 제안이 있어 왔다. 한·미·일의 '3각체제'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 하기로 한 것과 지난주 이뤄진 한·미·일 3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차단 공동훈련을 실시한 것도 한·일간 GSOMIA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GSOMIA가 일본의 재무장(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향후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일종의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서명 체결 직전에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논의가 중단 돼 왔다. 앞서 1980년대 말에는 한국이 일본에 GSOMIA 체결 요청을 먼저했지만 성사가 안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간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GSOMIA를 맺으면 일본이 보유한 정보수집 위성과 이지스구축함의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의 다량의 정보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GSOMIA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 또는 첩보의 성격상 수집 출처가 다양하고 다양할 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GSOMIA가 체결되면)미국을 경유할 필요없이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성을 높이고 출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 신뢰도와 정확성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잠수함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한된다"며 "(GSOMIA가 체결되면)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는 물론,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정보를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정서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 뜻을 귀담아 듣고 살피는 노력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와 안보·정치 문제는 분리해야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강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