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19일 전기료 폭탄을 안겨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당직자 11명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폭탄 규탄 및 불공정 전력요금체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올 여름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요금을 전력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공기업 한전은 전기를 팔아 1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배당잔치와 성과급잔치를 벌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시적인 전력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폭염에 분출된 국민들의 누진제 완화 요구에 정부는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버텨오다 성난 민심에 떠밀려 급기야 지난 1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7~9월에 한해 한시적인 누진제 인하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복돼 온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여름철 전력대책과 태도가 전력위기와 국민의 누진요금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며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 누진제의 불합리한 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전력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선결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산업용 전력요금 정상화와 누진제가 갖는 '전력수요 감축'의 가격 기능 유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촉구했다.
특히 전기요금에서 3.7%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부과해 조성한 기금이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쓰이지 않고 원자력홍보와 민간금융기관에 특혜를 주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기금을 제대로 개혁해서 에너지 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의로운 전력요금제를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