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지난 3년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0~2012년)3년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총 2만90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2만2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죄 1만1223명, 절도 5189명, 성 범죄(강간·강제추행) 918명, 강도 566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155명이 범죄를 저질렀고 지능범죄 331명, 폭력 293명, 절도 102명, 성 범죄(강간·강제추행)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4명, 2011년 375명, 2012년 41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9월말까지 316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에 사는 중국인 송모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남성에게 항의하다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공장 자재를 훔쳐 달아나던 중 주인에게 걸리자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몽골인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외국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 외사인력은 8년째 10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외사조직 역시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서별 외사조직을 확충하고,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재정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외사치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7배, 1.4배,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 절도는 2.6배, 폭력은 4배, 지능범은 3.8배 마약범은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간과 폭력, 지능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년 144만명으로 2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4,379건으로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표] 참고)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배 증가한 데 반해 외국인 범죄는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144만명으로 2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만4379건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등 성범죄가 7.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폭력 4배, 지능범죄 3.8배, 살인 2.7배, 마약범죄 1.9배, 강도 1.4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