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인원 철수 조치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 측 인원 50명이 29일 귀환키로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게 되면서 남북간 공식적 접촉 채널이 사실상 완전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도 이날 개성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에 착수했다.
금강산관광과 5·24 남북교역 중지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교류와 대화 창구가 모두 단절되면서 남북 관계는 사실상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상태가 됐다.
또 개성공단 폐쇄가 금강산처럼 장기화 될 경우 현지 공장시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남북 관계 복원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열강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하면서 고립을 자초할지, 아니면 강경기조를 극적으로 전환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남북 채널 40년 만에 모두 끊겨
입주업체 근로자 126명(중국인 1명 포함)이 27일 남측으로 돌아온 데 이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속 잔류 인원이 2차로 철수하면 남측 인원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개성공단 가동도 완전 중단된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2004년 착공된 지 10년 만에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면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부은 약 2조5000억원을 날릴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로써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라 판문점에 적십자 채널 간 직통전화를 개설한 이후 40년 동안 유지된 남북 당국 간 대화 창구가 모두 단절됐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출·입경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 통신선도 끊었다.
정부는 군 통신선 차단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와 연결된 유선전화를 통해 북측과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 그러나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금강산 사태이후 남북간 접촉의 마지노선을 유지해왔던 개성공단이 폐쇄국면에 돌입하면서 남북 교류채널도 완전 차단되는 상황이다.
◇北 개성공단 폐쇄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현재 개성공단 잠정 폐쇄 원인을 둘러싸고 남북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먼저 자초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우리 측 인원과 장비의 공단 진입을 차단한 데 이어 8일에는 북측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고 우리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한반도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두 차례나 제의했지만, 북측은 26일 대화를 끝내 거부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와는 무관한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 수단으로 협박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첫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바라는 남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구해 왔으나, 체류인원의 철수는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북측을 비난했다.
◇정부, 단전·단수 조치시 개성공단 앞날 불투명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올스톱(all-stop)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잔류자 전원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을 대화로 풀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단을 함부로 운용할 수 없도록 이번주 내에 단전·단수 등 조치를 취하는 '2단계 중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도 "(남측이)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단전·단수와 같은 2차, 3차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정부 대응에 따라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도 북한이 기숙사 문제와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정상화 과정이)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대화보단 물밑접촉으로 돌파구 찾아야"
그러나 이달 30일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다음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한반도에서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이 남북 대화의 문을 열어줄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 정부와 같은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대북 금융제재가 민감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한미 독수리연습 끝나면 우리 정부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물밑접촉 등을 통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장 선임연구원은 "공개적인 대화제의는 신중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중대조치를 취하면서 대화 제의를 하면 북한이 받고 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물밑접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