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는 기존 입장을 바꿔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이 원내대표의 구상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위 90% 정도로 확대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수준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처럼 기초연금 상향 내용을 구체적 여야 합의문에 명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등을 사회적기구('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숫자 명기 등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고 있어, 여야가 또 다시 숫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초연금 강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못박아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며 "그렇지만 결론을 박아놓고 (논의)하자고 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조건들은 결코 28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도 당직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 생각이 뭐다, 이렇게 하나로 통일적으로 제안받은 상태도 아니다"면서 "제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이 이 같이 기초연금 연계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과도 연관돼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만 65세 이상 노령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급해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관해 야당이 기초연금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관련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카드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 입장 표명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며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를 함께 모아서 우리 당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와 그 주장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적 없다. 우리가 새누리당이 5월2일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합의를 깨는 '역제안'을 해선 안 된다"며 "(이 원내대표 안은)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