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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수출 규제 단행…홍남기 "맞대응 강구할 것"

입력 2019-07-04 18:40 수정 2019-07-04 22:06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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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오늘(4일)부터 돌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규제가 이어질 경우 우리도 맞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조차 어리석은 보복을 철회하라며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는데.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리가 봐도, 심지어 일본 언론이 봐도 오직 아베 총리만이 부정했었던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결국은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3가지 품목이죠. 투명 폴리미아드와 레지스트, '애칭가스'라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 이 3가지에 대한 수출이 규제됩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규제를 예상해서 관련부품 '롱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일본이 그중에서 1, 2, 3번을 택해 규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한국 정부가 가장 아파할 것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냐'라고 묻고다녔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엄밀히는 '금지'가 아니라 '규제'인데요. 일본은 첨단부품 수출할 때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일명 '화이트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되면 각각 매번 일본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 놓고 '한국 너네, 일본 눈치 좀 보지?' 하는 압박입니다. 또 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 SK, LG 등 우리기업은 물론이고, 이들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일 전망입니다.

정부 내 반대를 무릅쓰고 규제를 강행했던 아베 총리는 "징용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약속 문제"라는 억지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기자/당 대표 토론회 (어제) : 역사 인식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엮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방식이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모순적이게도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를 꺼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은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인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문제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스스로 양국간 민감한 역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적 문제는 피하면서 반한 감정은 이어가겠다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안전보장을 위해 무역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각국의 의무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국 산업 보호'에 전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정부가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본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씀 드렸죠. 요샛말로 소위 '신박한', 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싶은 논리를 개발해놨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규제 사전평가서'입니다. 아까말한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제도, 특히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 부장관 (지난 1일) : 이번 재검토는 적절한 수출관리제도 운용이 목적입니다. 대항 조치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 곤란해졌을 뿐 아니라 수출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것도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수출된 물자가 한국을 거쳐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관련 소재를 수출 제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맞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의 입장도 더 강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두 나라가 공히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다. ) 그렇습니다. (서로 죽는 거다.)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는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나는 아베총리가 부끄럽다"는 소신 비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자 아사히 신문 사설인데요.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아래 "정치를 무역에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보복을 멈춰라" "모순된 설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한 네티즌 트윗글도 보겠습니다. "G20에서 그만큼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외쳐 놓고는 이것이 뭔가요. '모기장 밖 모기 신세'가 되었으니 분하시겠어요. 부끄러운 총리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모기장 밖 모기" 2일 양반장이 전해드린, 판문점 회동에 역할을 하지 못한 아베 총리를 두고 나온 일본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문 대통령은 재일교포 출신이자, 일본 최대 IT투자기업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AI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전략을 주로 논의한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한 조언이 나왔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홍남기 "상응 조치 강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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