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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NLL 대화록' 수사 빈손

입력 2018-01-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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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갑질·청탁 금지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어제(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 문무일 "검찰개혁 적극 동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문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자체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3. 'NLL 대화록' 수사 빈손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일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문건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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