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최종적으로 선고 받았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 크랩' 시연회를 직접 참관하는 등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도지사직을 결국 박탈당하고 조만간 다시 수감될 예정인데 앞으로 7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통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판결 직후에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3년 정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인데. 업무방해 혐의잖아요, 업무방해 혐의인데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은 킹크랩 시연회에 갔다라고 대법원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이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때 잠재적 대권주자로까지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년 동안 선고에도 나설 수 없게 됐고요. 물론 7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정치적으로도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2028년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거죠.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 2027년 대선도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처럼 김경수 지사는 친문계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문계의 사실은 대표주자였는데. 대선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 사안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친문계가 어떤 분화를 보일지 그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긴 합니다. 그런데 친문계가 분화를 할지 아니면 다시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여야의 반응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당연한 결과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까지도 문제 삼을 그럴 지금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점은 분명하게 인터넷 여론이 조작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민의가 왜곡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의가 왜곡됐다는 얘기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인데. 선거의 표심이 왜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거의 정치, 선거의 질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민주주의의 질서나 토대 같은 것들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청와대도 사과해야 돼요. 어제 어느 방송에서 송영길 민주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사과한 거다라는 얘기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청와대나 집권당이 이 부분은 정면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과라는 게 말하는 주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이걸 자꾸 대선 의식해서 이 대선 후보들도 좀 아쉽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민주주의의 질서를 왜곡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친문 세력의 구심점으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어제 유죄판결을 받고 다시 이제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문계의 구심이 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지도 않았고 이 사안이 3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적어도 명목상으로 남아 있었던 친문계의 구심. 이런 게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선 경선에 이게 특정후보, 특정후보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본다면 친문계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될 만한 후보를 그래도 밀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이른바 우리 한국 정치가 항상 대통령 사후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집권해야 한다. 이건 사실 절체절명의 문제죠. 민주당 집권세력으로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될 만한 후보를 밀자, 이런 전혀 상반되는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경수 지사의 이 재판 결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선이라든지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압도적으로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워낙 오랫동안 얘기됐던 것이고 이미 지지도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율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여러 가지 말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근무도 그렇고요. 대구 민란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구 민란 얘기는 물론 대구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같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건 아무리 맥락을 살펴봐라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120시간 노동 얘기도 요새 했어요. 그 부분도 전체 맥락으로 보면 검찰의 경우도 사건 수사할 때 밤새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 50시간 하면서도 그런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120시간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시간이면 거의 닷새 토일을 빼면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이 발언도 노동현실이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의 고민에 대한 흔적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물론 어떤 맥락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건 대선주자로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실수를 하게 되면 캠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거나 옹호를 한다거나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미숙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아무래도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상. 당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대선 주자의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캠프가 방어하고 전략도 중요합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역시 유권자들에게 남는 건 개인기예요. 후보들의 개인실력, 역량, 자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의 잇따른 말실수가 계기가 돼서 조금이라도 당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지금 윤 전 총장의 일관된 입장은 일단 더 밖에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진보나 중도세력까지 아우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지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조직, 정당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