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오늘(28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이 의원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15번째 체포동의안 통과였는데 결국에는 오늘 구속됐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필귀정, 만지지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구속이 됨으로써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소중한 첫 단계가 시작됐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치 자체가 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난해 이스타항공 매각이 무산되고 또 여러 가지 부실경영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이 임금체불 문제를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 보고 해결하라고 했을 때 이상직 의원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여당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노조들로 하여금 체불임금 포기각서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러한 의혹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노조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상직 의원이 갖고 있는 혐의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아들과 딸이 100% 갖고 있는 지주회사에게 저가 매도해서 지금 이스타항공에 거의 500여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 그리고 또 회사 이익, 공금을 유용해서 자식들이 여러 가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사용했다는 그러한 혐의들만 해도 상당히 음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 본인 스스로 아직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결의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검찰로부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치욕과 수모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사업적인 문제들, 형사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아마도 소중한 정의구현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그동안에 경영난,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맞습니다.]
[앵커]
직원 600여 명이 거리로 나앉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동안 이스타항공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국회를 찾아와서도 호소를 했는데 이때마다 이상직 의원이 했던 이야기는 나는 사실상 손을 뗀, 대주주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자식들에게 불법 승계를 했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항상 발뺌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약자들, 소수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층을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의 큰 가치와도 부합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좀 더 빨리 당에서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무소속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위까지 구성을 했어도 제대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만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맞습니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틀 전에 당 대변인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바로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그건 뭐 저는 엇박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자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지금 이 실을, 바늘을 허리에 맬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질서를 거치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질서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당이 내놓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1주택 소유자들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완화하는, 예를 들면 재산세의 상한규정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무택자들한테는 LTV, DTI 식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표가 되는 층들한테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종부세 문제는 일단 뒤로 넘긴다는 자체는 부자들은 좀 이렇게 제외하는, 부자들은 민주당에게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종에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과 함께 쇄신하려는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5월 2일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은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지금 사실 이 전당대회 결과는 좀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3명의 당권주자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주류, 범친문으로 구성 그러니까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 차별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렴해서 뭔가 당의 쇄신과 변화의 요구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강하게 깃발을 드는 후보가 없다. 다 같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걸 너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 대표 선거의 결과 자체가 예측이 어렵다는 예측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당 대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여당에서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 재보선에서의 참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지율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당의 재반등, 지지율 재반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오는 30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고요. 지난 1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재보선에서 일단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전 총선의 참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주호영 의원의 공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거의 승리를 일궈내는 데 앞장섰던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옹립하고 그걸 강력하게 지지해 줬던 부분들은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절반의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21대 국회의원 구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을 다 포기함으로써 여당의 독선을 오히려 더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뜸하자마자 '도로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작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은 일종의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영남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지역 정당이라는 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고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도 쇄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