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오늘(30일) 나왔습니다. 검찰은 여성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사실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속보 내용, 재보궐 관련 소식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시장의 실종 전날 접수된 강제추행과 성폭력 처벌법위반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검찰도 그간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 전후에, 박 전 시장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삽니다. 경찰이나 검찰, 청와대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냐는 거였죠.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7월 13일) :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결과, 박 전 시장이 고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건 시민단체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확인한 사실관계도 발표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을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논의했고, 논의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다음 날, 여당 국회의원에게 고소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의원은 즉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런 얘기가 도는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목된 여당 의원, 남인순 의원 측은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임 특보가 박 전 시장과 독대해 처음 고소 관련 사실을 전했을 땐 박 전 시장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참모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선 "4월 이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문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재련/변호사 (7월 13일) :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박 전 시장은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지만, 극단적 선택 전까지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고소했는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고한석 전 비서실장에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단 겁니다. 이후 측근들에게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정협/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 (7월 10일) :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 사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 모두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참모들의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피의 사실, 즉 가해사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2차 가해'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아직 남은 국가인권위 조사결과는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해 은폐·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사실마저 발표하지 않아,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추행 방조' 혐의를 받았던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들어 "고소인, 즉 피해자 측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고 썼습니다.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꿨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사회적약자'는 누구일까요. 2018년 당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 박원순/당시 서울시장 (c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2018년 3월 2일) : (끝으로 2014년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논란, 어제 또 이슈가 돼서요. 짧게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동안 홀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그리고 당시 힘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이런 제가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선거 소식, 류 반장의 새 코너 '이슈모음zip' 입니다. 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 키워드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오늘은 '단일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입니다. 당 바깥의 인사들을 흡수해 범 야권으로 묶어내는 게 과제죠.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기 위해 모두가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플랫폼'은 당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 이른바 '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중도확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입당해버리면 지지층이 떠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 후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단일화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론 2007년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 경쟁을 모델로 들면서 "큰 상처를 남겼지만, 흥행 성공이 결과적으론 대선승리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직까지 유일한 후보, 우상호 의원 역시 열린민주당에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단 소식 전해드렸었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오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출마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역동적으로 가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우리, 열린민주당이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나서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마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단일화'한다고 떠들썩하게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동안, 여권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여권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려면 코로나와 백신, 경제위기 같은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재난지원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 박원순 피소 사실,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이 유출…"피해자와 문제 될 문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