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1, 지역구·비례 의석수 따른 시뮬레이션 하기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이렇게 보통 최근에 '여야 4+1'이라고 불려 왔는데, 여러 가지 국회 협상을 오늘(6일) 했습니다. 한국당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국회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관련한 합의 사항은 이따가 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이들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죠. 오늘 선거법 관련 협상을 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안에는 '지역구 225, 비례 75석' 외에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240대 비례 60''지역구 250대 비례 50석' 등 여러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 결과를 각 당의 보고 한 뒤 추인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고요.
2. 일 경제산업상 "수출규제 수정은 협의 의제 아냐"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만남이 예정돼 있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수정하는 건 의제가 아니며 관련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망이나 주장이 한국 측으로부터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결국 수출관리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용 발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발언대로라면 16일 국장급 만남에서 큰 성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3.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국회 교통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의결한 건데요.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데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한 여야 협상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하명수사 의혹' 관련한 수사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과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