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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예산 전쟁 끝난 국회…이제는 '입법 전쟁' 돌입

입력 2017-12-07 18:17 수정 2017-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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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 전쟁을 가까스로 끝낸 국회가 이제는 입법 전쟁에 돌입합니다. 여러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7일) 야당 발제에서 입법 전쟁을 앞둔 여야 각 당의 전략과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세균/국회의장 (지난 5일) : 1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11시간 동안 시간을 드렸으면 됐지…]

+++

좀 시끄럽긴 했지만, 어쨌든 예산안이라는 산은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높은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입법이죠. 공수처법, 국정원 개혁법, 방송법,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등. 쟁점 법안과 갈등 이슈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예산 정국'은 어쩌면 더 험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일종의 예산안 뒤풀이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쟁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쪽에선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협상이 그렇게 된 면도 있어요.]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못한 것도 없는데 당에 돌아가서 그냥 뭇매를 맞아버렸대…]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과 국민의당은 좋은 거 잡수지만 우리 제1야당은 좀 여러 가지가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이런 냉기류 속에서 '포스트 예산 정국'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과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보시죠. '입법 올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게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몹시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예산국회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 국회입니다. 민생, 민주주의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의당 손을 잡고 입법 전쟁을 치를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쉽게 당하지 않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임을 또한 밝힙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성 야당'입니다.

예산안 전쟁에서 참패한 직후, 자유한국당에서는 "야성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한 야성'이 차기 원내대표의 주요 자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친홍'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이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김성태 의원이라고 하면 '싸움꾼' '투쟁력', 이런 말들을 떠올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지가 않죠. 특유의 '김성태표' 호통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9월 11일) :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님이…)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 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낙연/국무총리 (9월 11일) :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이 호통을 치기는 했는데,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마무리였습니다. 어쨌든 자칭 '천재 싸움꾼' 홍준표 대표가 밀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강성' 이미지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한선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기자들은 김성태 의원님을 우리 홍준표 대표가 미는 후보다. 참 행복한 일이죠. 여기 3명은 그게 없어서 지금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네, 방금 말한 중립 단일 후보, 조금 전에 결정이 됐죠. 한선교 의원이 중립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친박 쪽에서도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 곧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12일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 김성태, 중립 한선교, 친박 단일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을 볼까요. '철수 위기'입니다.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바른정당과의 공조가 흔들리면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통합 논의를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안 대표의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

국민의당 평화연대개혁토론회 / 어제

"나가라!"

"당을 떠나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거야"

"안철수 내려와!"

"여기 어딘데 왔냐!"

"X자식"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어제) : 의원님과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한 명 줄어들어서 39명의 의석으로…(나가서 떠들어라!) (내려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하세요!)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어제) : 미래를 담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 다하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뻔뻔해!)]

+++

일부 당원들의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본 박지원 전 대표, "이제 그만 통합은 포기하라"는 뜻에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호랑이 굴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쥐구멍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에요.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못해요.]

오늘은 박지원, 안철수, 두 전·현직 대표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니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아이유의 '잔소리'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요즘 확실히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되지도 않을 통합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거의 매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통합 의지를 꺾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차라리 합의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예산 전쟁 마친 국회, 입법 전쟁 돌입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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