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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배치' 반발 여전…외교적 마찰 극복 '과제'
입력 2016-02-12 15:50
중, '사드 배치' 일관되게 '반대' 입장
북, 대결 구도 이용해 편가르기 나서면서 대북제재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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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드 배치' 일관되게 '반대' 입장
북, 대결 구도 이용해 편가르기 나서면서 대북제재 '물타기'
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끝장' 대북제재를 이끌어야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대북제재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어서다.
중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대한 견제의식과 지역구도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있어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상 사드 배치 문제를 겨냥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곧바로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선 중국을 고려한 지역에 (사드가)배치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있어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는 건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조치이자 순수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드의 정찰, 탐색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닿는 만큼 중국의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중국의 견해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빌미로 국제사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이 이를 악용해 대북제재 '물타기'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일 대(對) 중·러'의 대결 구도가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남조선(한국)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11일에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주변 나라들의 전략 무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인 편가르기에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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