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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조 세금납부 국민권리 국회책무"

입력 2014-1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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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국조 세금납부 국민권리 국회책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조는 세금납부하는 국민의 권리자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시한이 한달 남았다. 여야 모두에게 과제가 막중하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위기의 대한민국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 혈세가 허투로 낭비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2조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에 50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혈세로 채워지고 있다. 40조 국비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은 35조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방위사업비리로 인한 혈세낭비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혈세낭비를 막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료를 제때 공급 못 하면 언제든 방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다"며 "연료 공급에 앞서 구멍 난 연료탱크부터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원내 진상조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당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와 생활비 절감 위한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대책 마련 ▲안전예산 확보 주력 ▲낭비성·특혜성 예산의 단호한 삭감 등을 제시하며 "국민세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입법로비 의혹에 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에 대해선 "요즘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 야당탄압저지위를 중심으로 정의와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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