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일 당정의 전월세대란 대책을 혹평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삼복더위 중 언 발에 오줌누기가 연출돼 황당하다. 어제 전월세 대란 당정협의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자들이 당정협의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고작 삼복더위 중 언 발 오줌누기 대책을 나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일뿐 전셋값도 못 잡는 되돌이표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잠자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금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가죽신을 신고 발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당정협의 결과를 비판했다.
장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과 관련,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에 다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보유한 주택은 이미 전월세 시장에 물건으로 나와있다. 투기를 벌인 그 사람들을 위해 먹튀를 보장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우리가 보호할 것은 주택매매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방을 얻으려는 전세수요 대기자들이 아니라 전셋값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중산층 서민 계층"이라며 "단순히 주택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했듯이 맞춤형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에 임해야 한다.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