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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다시 국내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방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광화문 집회가 화약고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확진자 가운데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조금 파악이 됐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수 이상의 확진자 수가 광화문 집회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 광화문 집회 나간 전수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을 내릴 생각입니다.]
[앵커]
파악이 가능은 합니까, 그런데?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확진자 수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요청을 해서 광화문 집회 나온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공식적인 명단을 확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최종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GPS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일정 시간 머무르신 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로부터 당시 집회에 나간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확보는 하신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아직은 확보는 안 됐는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조금 압축을 하면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당시 광화문 집회에 나간 인원수는 좀 확인이 됐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그것도 지금 파악 중인데, 최소한 세 분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것을 저희들이 확진자들 만나면 확진자들에 대해서 각 역학조사관들이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17일) 오후 12시 현재 우리 역학조사관들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세 분이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고 이렇게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앵커]
확진자 가운데서 3명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본인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추적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하는 것 외에는 따로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일단 자기 동선을 숨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의 위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 될 것이고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교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위험 집단이기 때문에 전수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지난 며칠간의 동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자발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GPS라든지 동선 파악을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동선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명단을 봤더니, 그래서 방역당국이 연락을 했는데 허위로 명단이 작성이 돼서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강제적으로 명단 확보를 나선 적도 있었잖아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수도권의 지난 14일 이후에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역에 대한 특별대응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대응반 안에는 경찰도 파견이 나와 있고 행안부도 파견이 나와 있고 방역당국도 있고 검찰까지도 포함이 돼서 적극적으로 소재 파악이라든지 또 동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강제 조치가 들어가서 명단을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일단 저희들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단을 자진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하고 많이 어긋난다는 것이 저희들이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그다음에 강압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지만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자들의 인터뷰도 있고 심지어 검사를 받지 말라고 권유한 사례까지 있어서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염병이라는 게 빠른 조치가 중요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교회 소모임을 한때 풀었잖아요,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사이에 교회발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빠르게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 관련해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모임을 금지를 해제한 것이 대략 한 3주 정도 됩니다.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난 2주 지나서부터 좀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강화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군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늦었다기보다 그때 풀지 말고 그걸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교계에서 워낙 소모임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나흘간 봤을 때 나흘간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당국의 어느 정도 능력이라고 할까요, 역량이라고 할까요. 통제 가능한 부분인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돼서 지금 식당에까지 나오고 있고 다른 여러 시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인데, 그러나 단지 확진자 수만 놓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병상이라든지 다른 의료 자원이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준에서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제가 이 통제 관련된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빨리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제 더 확산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3단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물론 방역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용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방역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어떤 조치보다도 국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도 바로 2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권고사항인 1.5단계입니다, 1단계를 경고하는. 그런데 2단계, 온전한 2단계는 하루 며칠 이내에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방금 방역당국의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이 경제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교육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아마 정부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들이 모두 의견을 낼 텐데요. 저는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역당국 또 방역의 주무부처 장관이신데 장관님께서는 3단계 격상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장관이라서 또 방역당국이라서 무조건 3단계를 주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단계냐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가장 큰 근거입니다. 지금 대략 한 2단계 정도가 가장 효과성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더 상황이 엄중해지면 그다음에 또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물론 3단계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국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성 측면에서 보고 경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기회비용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는 2단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단계를 내린 겁니다.]
[앵커]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수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예를 들어서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10인 이상의 모임과 회의는 다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위험, 고위험시설은 다 영업이 중단됩니다. 그 안에는 목욕탕도 들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쓰는 대부분 시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식당도 포함돼 있고. 그러면 사실상 모든 생활이 스톱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감염자가 더 많아졌을 때 국민들이 그 정도의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대부분이 들 때 그때 그 대처를 내놓아야만 실효성 있게 그게 수용이 되고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현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디 가 있는가, 요구사항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은 국민의 수용성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확진자 숫자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 또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라고 하죠, 2배로 증가하는 부분들. 그런데 서울과 경기 같은 부분은 지금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2배 가까이.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그래서 2단계로 올렸고요. 3단계로 올리는 것은 1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2주 연속되는 겁니다. 2주 연속되는 과정에서 또 더블링 되는 것이, 100명에서 200명이 되고 200명에서 400명 되는 게 2배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객관적 지표상으로 볼 때는 3단계 올라갈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1.5단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노래방과 헌팅포차,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 운영 중단이 아니라 제한을 하셨잖아요, 지금.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2단계로 완전한, 2단계가 되는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오늘도 그걸 검토하다고 여기를 달려왔습니다만 빠르면 주중, 늦어도 주말 정도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상향하는 것을, 온전한 2단계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주말이요? 그럼 발표가 주말쯤 나온다는 건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빠르면 주중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