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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트럼프 "마지막 회담 아닐것…북, 제재 풀려면 뭔가 해야"

입력 2019-02-21 18:19 수정 2019-02-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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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도 어제(20일), 오늘 각각 하노이에 도착해서 조금 전 실무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는 정상회담 의제부터 합의문 내용, 또 각종 의전 사항까지 폭넓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몸은 미국 워싱턴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베트남 하노이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이틀 정도 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인데 많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만남으로 출발했고, 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 회담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회담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나는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결국 빅딜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완전한 비핵화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나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선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뻥뻥 쏘지 않는 것만도 우리가 얼마나 안정을 얻고 위협을 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몰딜 자체가 빅딜이다.]

박지원 의원은 또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내 그리고 미국 내에서 스몰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아무것도 아닌 양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에 남남 갈등이나 미미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국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전을 해야 되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이야기하게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결국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언급을 거듭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6월 1일) : 이것은 시작일 겁니다. 나는 한 번의 회담으로 성사될 것이라 말하지 않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수많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 수년간의 적대감, 문제들, 그리고 증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회담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되짚어보면 미국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한 두 번의 회담으로 완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또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 그리고 추후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관심은 이번 회담 의제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 동안 북·미 두 나라를 묶어줄 약속 그리고 카드는 무엇일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면 미국 역시 그에 걸맞은 상응 조치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제를 미리 조율할 두 사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도 어제 오후 하노이에 도착해서 오늘 실무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의 의제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아시다시피 나는 제재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나는 사이가 아주 좋아요. 어떤 일이 성공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줘야 한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북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북한은) 러시아, 중국, 그다음 한국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부흥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이 그 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기류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카드가 미국의 상응 조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는 눈치입니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미국 역시 국내 정치 상황 상 대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 서서 미국의 상응 조치 카드를 늘려 주려는 의미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것은 거의 확실한데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 카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이 무언가 긴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D-6'…트럼프 "마지막 회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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