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산층 살리기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며 "이런 결과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은 일부 계층의 부를 늘리는 데 집중돼서는 안 되고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기술적으로 2009년 6월 경기침체에서 벗어났지만 중산층이 이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은 5.6%로 줄었으며 유가 하락 등 긍정적인 요소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소비도 되살아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와 세제 간소화를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공백을 막자"며 "그 금액으로 미국의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빈부 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겠지만 중산층 살리기 차원에서 이들 계층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결정은 명확하다"며 "정치적 걸림돌만 없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산층을 살리는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 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 세율을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절인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고용 지표를 토대로 빈부 격차 및 불평등 해소 등을 국정 아젠다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남은 임기 2년 간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월 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넘는 100대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거두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감세를 선언한 것에 대해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반발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외교와 관련해 강한 군사력이 동반된 현명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테러 집단을 격퇴하기 위해 아랍국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물론 파리에서도 테러가 벌어졌다며 IS 분쇄를 위한 미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테러 단체를 격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위한 계획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외국의 어떤 해커 집단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교란하거나 영업 비밀을 훔치기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생활을 침범하기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나날이 확산되는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해 정보 통합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그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미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50년 간 유지해온 쿠바 정책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끝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이란 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최근 미 의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공산품 및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이 갖는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의미를 의회에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