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경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유승민TV캡처·연합뉴스〉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늘(6일) 유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필요하겠냐"고 물으며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및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 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있는 다른 부처들이 여가부의 사업들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진=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유 전 의원은 "올해 여가부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라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 경력단절 여성 취업은 8%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경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유승민TV캡처·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을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한국형 G.I.Bill(제대군인원호법) 도입입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에도 "G.I.Bill을 도입해 의무복무를 마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주장한 한국형 G.I.Bill에는 주택, 교육, 직업훈련, 연금, 경력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유 전 의원은 거듭 여가부를 폐지를 주장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