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몸싸움 이후 주말 사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다시 본격적으로 대치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조금전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29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 사태로 국회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친다는 게 어울리기나 하나요.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야당들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당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의 독재적 국회 운영에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 앞에 전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참 민망합니다. 아무튼 현재 국회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여야 4당의 전자시스템 발의로 한국당 일단, 의안과 점거는 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실 점거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도 돌아가면서 현재 국회에서 비상 대기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보임 사태로 주말 내내,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숙고의 시간'을 가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야 4당간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외에 또 다른 공수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법안과 기존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논의하자는 말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에 우선 올리고 나서 한국당 등 모든 당이 함께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데다 현재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김관영 원내대표의 제안,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주평화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좀더 국회 상황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좀더 전해드리고요.
여야가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 회의 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비서관 고발했는데요.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맞고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2차 고발에 나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불법을 자행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중으로 2차 고발을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한국당 고발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 회의 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42명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고발당한 의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저는 고소·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역시 추가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채증과 기타 좀 더 저희가 채증을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서로를 향해 "나는 합법, 너는 불법" 이러고 있는 건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바른미래당 사보임 논란, 그리고 전자 발의 논란 등입니다. 정리를 한 번 해보면요.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나 한국당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바꾸도록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또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관례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 불만이 있어도 절차 상 국회의장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 발의 부분입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인장이 찍힌 원본 없는 발의는 농락"이라면서 "국회법에 전자발의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야 4당은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 역시 합법적인 발의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장 역시 이미 전자 시스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날인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도 두 가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사무처 입장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언급했던 부분들 보는 시각에 따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정치적 쟁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채이배 의원실 상황 다시 보시죠.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못 간다고 해. 그냥 저기 경찰 불러.) 경찰 부르면 그냥 나가실 거예요?]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앉아 있어. 힘쓰지 말고. 괜히. 잠깐이야, 잠깐.]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5일 / 화면제공: 채이배 의원실) : 그냥 쏘세요, 총 쏘라고. 진짜야. 총을 쏘든지.
아니, 아직 2시 회의 개의도 안 됐는데. 저희 다 감옥 갈 것 같아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설득하는 중이었어요.]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5일) : 저희가 감금이 아니고요. 설득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좀 오버하신 것 같아요.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열댓 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문을 막아서고 나가겠다는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 설득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민주당 등의 주장대로 감금으로 보이시나요.
그것은 그렇고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다가 체포된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이 됐는데요.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나와 입장이 같지 않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실력 행사는 엄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주말 숨 고르기 끝낸 여야…폭풍전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