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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아진 성장률 전망…'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입력 2018-11-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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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 무디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관들이 지금 잇따라서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핵심은 내수 부진입니다.

내수가 좋아지려면 생산-소비-투자-고용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나빠졌고요.

6개월 연속 줄어들었던 투자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고용 시장도 취업자 증가폭이 8개월째 10만명을 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아직 수출이 괜찮지만,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가 수출액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수출이 지금만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 비중이 27%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로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경기가 혹시, 이 싸이클이 본격적으로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번달 경제동향에서 내수 부진을 이유로 경기 둔화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경기 둔화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입장인 것이군요. 2기 경제팀이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숙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당장 예산안 국회 통과가 급한 불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마무리짓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신임 부총리가 나서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인 471조의 예산안에 포함된 23조 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 때 집행돼야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즉 SOC나 도시재생 사업 확대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1기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불협화음 논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기 경제팀은 이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시장에 신호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관여하기보다는 경제와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며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윤종원 경제수석이 홍남기 후보자의 파트너로서 경제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윤수석은 홍 후보자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어서 비교적 호흡은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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