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철수·주둔 이분법 넘어 '전략자산 없는 주한미군' 생각해볼 시점"
한반도 평화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 주한미군의 핵우산 등 전략자산과 사드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후원해 15일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에서 열린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에서 '부문별 평가와 과제: 비핵군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정 대표는 "낙관은 금물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폐기라는 결단을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가 '명예로운 비핵화'를 실천할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가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미국의 핵 투발 수단 재배치와 전개 불허도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의 발언은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한에 국한되며 미국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는 취지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비핵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남북한에 대한 것을 의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과 철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가령 '전략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생각해볼 시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임박하면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하는 '한반도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단계적 군축이 이뤄지면 한미동맹과 북한 간 군사력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와 평화협정 체결 시 사드를 철수한다는 점에 한미가 미리 합의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 해법을 찾을 것 ▲ 한반도 혹은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것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해 확대하고 민간 차원 상시 협의 기구를 마련할 것 ▲ 대화 중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