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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급 30% 차단' 대북 제재안 통과…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7-09-12 20:13 수정 2017-09-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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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대북 원유 수출을 400만 배럴, 그러니까 50만t 규모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의 거래량을 동결한 수준입니다. 석유 정제 제품은 200만 배럴 즉 25만t 까지만 허용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체 유류의 30%정도 차단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는 유류 공급을 처음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했고, 대북 제재 결렬을 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선 갸우뚱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기자]

[테케다 알레무/유엔 안보리 의장 : 15명 전원 찬성입니다. 2017년 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북핵 6차 실험 이후 9일만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5차 핵실험 때 82일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미국이 초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북 원유 전면 금지는 상한을 설정했고, 석유제품은 절반 정도 차단효과를 내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속절속결식 통과를 선택했습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가 어차피 안될 것을 괜히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중·러와 협상을 위해 기준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원유 금수 조치의 효용론에 대한 한계론도 작용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한을 의식한 듯 미국의 초안보다 많이 완화된 결의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결의안이 전면적으로 이행돼야한다"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통과에 협조했으니, 미국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입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제재안이 북한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2부에서 전문가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인터뷰] "대북 석유제재, 중국 의지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 (http://bit.ly/2f1jK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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