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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시간 끌기' 의도?…답변서 곳곳 허점

입력 2016-12-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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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리적으로만 본 것도 아닙니다. 과거 정권의 일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답변서는 최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뇌물죄를 해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뇌물죄 등 부정부패를 제시한 점을 의식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됐고, 설립 취지에 공감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특히 재단 돈의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금을 출연했다고 증언했고, 최순실씨가 재단 돈을 빼내려한 사기미수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창안한 미국 사례까지 동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한 범위 안에서 지인이나 측근의 의견을 참고하는 '화이트 하우스 버블' 개념을 인용하며, 자신도 최순실씨 등 지인의 의견을 들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이 1%에도 못 미친다고도 했습니다.

또 태블릿PC를 통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 유출된 것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지인들의 의견을 듣는 '키친 캐비닛' 개념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의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비공식 의견 청취를 정당화한 것은 오히려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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