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여유가 있지만 한중 관계는 그런 마진이 없다.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기 일주일 전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이런 요지로 '사드를 포기하자'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굉장히 이 칼럼은 논란도 되고 화제도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관료들을 긴장시켰고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배치가 결정이 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김영희 대기자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100분 토론 진행할 때 뵀었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렇습니다.]
[앵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말씀드린 그 칼럼은 굉장히 좀 논란도 되고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정부는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안보에 대한 개념의 이해에 관한 문제인데요. 국가안보라는 것은 총체적인, 토털 개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지붕 밑에 여러 기둥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방이고 외교고 경제고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다 그런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국가안보를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은 그중의 하나의, 하나지만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에 불과한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사드를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는 패트리어트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인데 사드가 들어오면 한 번 더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 플러스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의 반발, 러시아의 반발. 이게 지금 이미 반발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보복, 이런 걸 생각한다면 총체적인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털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그 토털안보의 하위개념으로서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등이 다 있는 거죠.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심지어는 문화까지도 다 들어가고.]
[앵커]
그런데 이 경우에 군사안보를 일정 부분 강화함으로써 얻는 득이 있지만 외교안보라든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잃는 것이.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더 많다.]
[앵커]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일 당장 걱정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우선 이제 우리는 사드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김정은을 조준해가지고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UN안보리 주재의 또 대북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몰렸는데. 사드를 들여와가지고 중국이 반발함으로써 우리가 김정은을 갖다가 중국의 품에다가 턱 안겨준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중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따라서 중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국제대북제재. 여기에 중국의 참여의 강도. 이게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냉전구도가 문제인데요. 한미일 대 북중러. 이게 신냉전 구도가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강화되고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드의 반입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특히 한반도를 겨냥한 지역에서의 미사일 배치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군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앵커]
아직 그것이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그쪽에서 특히 러시아에서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계속 그렇습니다.]
[앵커]
사드를 포기하자라는 칼럼. 아까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드의 효용성만큼은 그러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군사적으로 일정 부분의 득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사실은 효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효용성이라는 게 말이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패트리어트로 해서 최종 종말단계에서 하층단계에서 한번 요격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걸 갖다가 고고도에서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2배로 늘어나니까 거니까. 그런 점에서 효용성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게 14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스커드하고 노동미사일. 한반도, 남한을 위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800발 내지는 1000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드 한 포대를 들여오면 거기에 미사일을 갖다가 48개가 되거든요. 48개인데 북한이 자, 맞추십시오, 우리 쏘겠습니다 하고 쏘는 게 아니고.]
[앵커]
그렇겠죠.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800에서 1000개 되는 게 수백발을 한꺼번에에 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다 맞추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앵커]
현실적으로 대단한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다만 지금보다는 한번 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KBS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단, 스커드 다 요격이 가능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이것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게 오해가 있게 딱,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스커드, 노동, 무수단까지는 요격할 수 있는 걸로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드포대를 들여오면 이 X밴드 레이더, 이게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날아오면 그걸 요격한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등 뒤에서 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잠수함이라는 게 꼭 북쪽에서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한민구 장관은 동해 북부에서 쏠 경우에는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럼 뒤에서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라면 답변이 달리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물었기 때문에 한 장관의 대답이 요격, 사드는 아주…]
[앵커]
만능인 것처럼.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만능의 보검처럼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를 갖다가 경상북도 어디에 또는 경상남도의 북부에 배치가 되었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에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남해로 내려와서 부산이나 제주도 근방에서 쏜다면 그건 속수무책입니다.]
[앵커]
물론 지금 뭐 장소가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공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양산쪽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수도권 방어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것인데 물론 아까 대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잃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보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위주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주권, 방위주권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며칠 사이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뭡니까? 찬성하면 애국이고 아니면 비애국이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방향도 잡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용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은 좀 공허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래서 사드를 가지고 요격을 한다. 그건 전쟁상태입니다. 전쟁상태에서는 미군이 운용 통제를 하고 평시에는 우리가 운용 통제를 한다. 평시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시에는 이미 전쟁상태가 되어 버리면 저절로 연합사령관한테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제 5공군사령관이 그걸 갖다가 총 실질적인 지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권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얼마나 날아올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만일에 미사일 한두 발이 발사가 됐다. 그걸 전시상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 경우에 작전통제권을 누가 갖느냐. 매우 미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지전도 전시상태로 봐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전부 가져가느냐 아니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서해상에서 교전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시상태가 아니었었단 말이죠.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한정된 저거인데. 사드를 요격, 발사를 해야 한다 하는 상황이라면 저쪽에서 뭐가 날아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만 쏘겠느냐 이거죠. 수도권을 향해서는 뭐가 날아오겠어요. 지금 휴전선 북방에 배치되고 있는 장사정포 한 1000발 이상 되는 게. 그거까지 다 날아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날아왔거나 이미 날아오기 시작했거나. 따라서 사드를 쏘아올린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미 전쟁을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선전포고 없는 제1탄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전쟁상태라고 봐야죠. 전쟁상태의 시작이거나 전쟁상태이거나.]
[앵커]
대기자께서는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분단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발사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수도권이 그 사람들 문자로 불바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에 대해서 이건 한민구 국방장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수도권까지 사드로 방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의 2분의 1. 최소 2분의 1, 최대 3분의 2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나 3분의 1은 어디냐. 그건 수도권일 때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국지전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황해남북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수도권이 된단 말이에요, 서울을 포함한. 그러면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살상자도 수십만명이 나올 것이고. 따라서 제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분단관리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서 그런 칼럼을 쓴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 선상에서 보자면 이른바 전시작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드를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미군의 비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부가 주장하는 바이고. 다만 우리가 부지를 댄다라든가 하는 것의 비용 발생은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의문점은 그러면 운용비도 다 미국이 대서 운용을 하고 배치도 미국이 다 돈 대서 하고. 그런데 과연 평상시에도 우리가 그러면 사드를 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는 공허한 수사라고 한 건데요. 모든 게 더군다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중동이나 EU, NATO 이쪽에서는 전부 통합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해서 전쟁상태가 된다면 한미일, 영어로 말하면 인터오퍼레이빌리티인데 상호운용성,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작전을 해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건 한미일. 왜냐하면 여기서 한반도에서 지금 유사시가 되면, 유사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한가하게 일본 집단자위권 발동해서 우리를 도우지 말아라, 이렇게 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통합, 말하자면 군사지휘체계로 들어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한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제약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김영희 대기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또 이 문제는 어차피 길게 갈 이슈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도움, 말씀이 필요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알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국제전문 대기자인 김영희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