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구하지를 못해서 곳곳에서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전세난이 생기게 됐는지 임대차 3법이 지목도 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원인을 들여다보고 대책이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냐고 야당이 따진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결국 전세난이 발생한 것은 임대차 3법이라는 법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3법 이후 월세 임대 비율이 뛰었고, 집주인의 입주도 늘어나면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 3법을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이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장에서 전세 물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단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보다 전월세 폭등이 무섭다"거나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란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띄우는 등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성 청 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집값 상승을 지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해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대폭적으로 변화했고,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홍남기/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은 성격상…과거 부동산 규제 완화, 역량이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