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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국회 예결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여야는 추경안을 서둘러 심사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추경호입니다.]
[앵커]
일단 통신비 얘기를 먼저 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관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9300억 원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개인으로 보면 자녀들 용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지원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세금 약 1조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돈이다. 그래서 한 푼의 세금도 좀 알뜰하게 실효성 있게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처음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대다수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가까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코로나의 이런 힘든 상황에 작은 위로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는 전혀 이 2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 감동도 없고 그걸 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허투로 써도 되는가 걱정과 분노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다. 그리고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유가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무선통신이나 이런 걸 많이 쓸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통신비 지출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무제한 정액제 요금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비 자체는 좀 줄었다, 통신사의 경쟁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실효성 없는 데 쓸 돈이 아니다. 이게 다 나랏빚이고 국민의 혈세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로 그 통신비를 아껴서 쓰지 말고 전 국민에게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진 겁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주장을 할 때 저희들 정치권의 자체 목소리가 아니고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 전문기관에서 지금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 독감하고 이 코로나하고 뒤섞이면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코로나 확산 속도가 평소보다 2 내지 2.5배 더 전파력이 있다. 이것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최근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독감백신 접종은 무료로 접종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렇고요. 현재 방역당국에서도 굳이 전 국민이 무료로 다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60% 정도만 무료 접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 국민이 다 무료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저희들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 무료 접종 가능한, 백신 공급 가능량이 약 3000만 명분입니다.]
[앵커]
3000만 명분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3000만 명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만 명에 대해서 무료 접종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1100만 명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돈을 내고 맞거나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야 되겠다. 약 1100만 개 분량입니다. 그러면 전체 약 3000만 명 국민들께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통계고요. 그다음에 현재 당국이 조금만 더 독려를 하면 업계에서도 수백만 개는 최소한 금년 말 또는 내년 1, 2월까지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독감 백신에 관해서는 무료로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걸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저희들은 통신비 2만 원 약 1조 원에 드는 돈은 이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또 독감백신의 무료 접종은 국민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의 사항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오늘하고 월요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쟁점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22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당이 그리고 정부가 당초에 본인들이 작성한 원안에서 한치도 변화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타결이 어려운 거고 그러면 22일 최종 예결위 통과도 어렵다. 그렇게 당시에 일정을 합의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겠군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그래서 심사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 22일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우리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할 태세를 갖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더욱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와 민주당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고요.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정부에서 이번 추경안을 발표하고 난 뒤에 형평성 문제 제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통신비는 삭감하고 백신 무료 접종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정부에서 낸 안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특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원래 유치원생까지 7세 이하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 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여기는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들은 무슨 이슬을 먹고 사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개인택시 기사분한테는 지원을 하는데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왜 법인택시는 제외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강하게 지금 여당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당,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이번 4차 추경안은 7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이 조금씩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차 추경이 또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글쎄 일부 여당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잠시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이번 4차 추경 때 미리 구상을 해서 제안을 했어야 된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다. 5차 추경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 그거는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도저히 지금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급변 사태가 생길 때만 유일하게 가능하지 지금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대응이 부족한 그런 정부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5차 추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