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쳐 집행 한 달 만에 무산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내년 재차 추진한다. 지원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청년수당 사업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8월3일 2831명에게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으나, 다음날인 4일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ㄷ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2차분부터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소득 가정의 청년이 수당을 수령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는 등 부적격자 12명이 발견돼 환수조치 되기도 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복지부 및 고용부 등과 협의·조정한 뒤 2017년에 청년수당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예산을 올해(75억원)보다 2배 증액한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모집 당시 6309명이 신청한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고 50만원씩 6개월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시행 가능성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말을 바꿀 것"이라며 "청년수당은 내년에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든 책임총리제가 되든 지금의 국가운영 체제는 바뀔 것"이라며 "어떻게 복지부 장관이 결재한 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꿀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정 상황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시는 CJ가 종로구 세종로 KT빌딩에 조성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 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
박 시장은 "창조경제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센터 운영에 국비 예산 투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시장인 저를 초청하지 않았고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 추진한 사업이란 게 밝혀진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창조경제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고 창조가 일어날 수 없는 경제체제"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은 총 29조6525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487억원(7.8%)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박 시장은 "지난 5년간 나름 균형재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장예산으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