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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이철희 "노원병 선거, 승부는 이미 끝나있다"

입력 2013-04-03 18:07 수정 2013-11-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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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딱딱한 뉴스를 콘서트처럼 재미있게 풀어보는 '뉴스 콘서트' 임백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선입니다.

가수 조용필씨!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가왕이죠? 조용필씨가 올해 데뷔 4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데뷔 45주년을 기념해서 10년 만에 새 앨범도 내고 콘서트도 한다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꼭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운 시일안에 한번 나와주세요~ 그나저나 오늘(3일) 북한에서 개성공단 남쪽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았습니다. 조용필씨 노래 '못찾겠다 꾀꼬리'처럼 남북관계 해결책이 안보입니다.

'못찾겠다 꾀꼬리'가 아니라 '못찾겠다 한반도 평화'군요. 연일 높아지는 긴장감 빨리 해소되길 바라면서 4월 3일 수요일 '뉴스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뉴스 멘토, 모셔볼까요? JTBC 예능 프로그램이죠 '썰전'에서 재밌는 시사풀이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Q. 북 개성공단 통행 지연, 예상했나?
- 북한이 일단 한번 시작하면 대충 하다 마는 성격이 아니다. 끝까지 갈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오늘 이 시점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앵커]

그럼 먼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재민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까지 우리 근로자들의 귀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차량 통행도 크게 줄었고 출입 통제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이 잇따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온 한 근로자는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고 당초 예정대로 제 시간에 나왔지만 아무래도 불안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개성공단에도 마트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이 없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인력과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우리 근로자들의 공단 진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는데요.

이 때문에 오전 한 때 개성공단으로 가려던 100여명의 우리 측 근로자들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초 오늘 하루 개성공단으로 출경이 예정돼 있는 인원 모두 484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남측 근로자의 귀환은 20여대 차량의 탑승자를 포함, 40여명입니다.

+++

Q. 북 체류 중인 관계자들 안전, 문제 없나?
- 북한의 행동을 짐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일종의 젖줄이기 때문에 신변 위협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 근로자가 5만이고, 우리도 상당수 인원이 개성공단에 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히고 정상화를 촉구했는데요. 통일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석/통일부 대변인 : 이번 북한의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북한측은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Q. 북, 개성공단 완전 폐쇄할 가능성은?
-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볼때 그것을 포기했을때 북한은 9천만 달러를 잃는 것이다. 과연 그것을 잃을 정도의 모험을 할 것인가를 봤을때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감안,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계속 협박하는 상황일 것으로 본다. 너무 강대응으로 가면 내몰릴 수 있다. 김정은이 감정 조절이 안될수도 있다.

Q.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도발 위협 계속하는 이유는?
-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경제개발 하는 문제와 안보상황에서 인정받고 싶은 문제가 있다. 핵무기 개발은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두가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Q. 북,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 도발은 바보 짓이라는 것은 북한도 알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풀고 싶은 과제가 있다. 북한은 안보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뒷받침 되어 주지 못해서 꼬여가는 것이다.

Q. 미 한반도 무력 시위, 한국 달래기 의도 있나?
- 남쪽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수 있다. 핵무장론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런 것이 미국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차원인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을 내포할 것이다.

+++

Q. 채동욱 청문회 통과, 어떻게 봤나?
- 이번에는 반가운 인사청문회였다. 이번에는 야당이 칭찬도 하고 간만에 정책 청문회였다. 사전검증만 충분히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면 올바른 청문회가 이뤄지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굉장히 반가웠다.

[앵커]

다만, 검찰 개혁을 이끌 수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고 하죠. 어제 인사청문회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실까요.

[노철래/새누리당 의원 : 내 소신이 됐든 앞으로의 지향점이 됐든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나가자 이랬을텐데 이렇게 무소신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채동욱/검찰총장 후보자 : 상설특검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Q. 채동욱, 검찰개혁 잘 이끌 수 있을까?
- 검찰의 수장인 분이 조직의 논리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도 힘들다. 안도감을 얻는 것은 리더십으로 보면 좋은 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 가서 검찰 개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Q. 박지원 vs 한상대 공방, 어떻게 보나?
-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에 부하직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것인데, 문제제기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청문회에서 밝힐 내용도 아니었다고 본다. 정상적인 절차로 차분하게 푸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조금 아쉽다.

Q. 윤진숙 후보자 청문회 난항, 입장은?
- 장관하는 분에게 표현을 아끼는 편이지만 한심하다. 의혹을 씻어주려면 열심히 공부해왔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대통령 임명권자에게도 도리가 아니다. 혹시 임명이 된다고 하면 부지런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

Q. 허준영 "섞어찌개" 비판, 야권단일화 의식했나?
-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요즘 정치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밝히는 게 먹히지 상대방이 얼마나 못났나를 밝히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 선거 전략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의 불편한 감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는 손 안대고 코 풀고 있는 격이다.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 구도가 잘 풀렸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 지지율 박빙이 안철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재보궐 선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부르느냐에 달려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보다 많이 성숙했다고 본다.

Q. 노원병 선거 승패, 예상은?
- 제 감으로 승부는 끝나있다.

Q. 안철수, 민주당에 도움 요청했을까
- 안철수 측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안철수 측이 민주당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실공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것 같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무공천 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으니 서운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기왕에 돕기로 한 거면 통 크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다.

+++

Q. 부동산 대책 국회처리 전망은
- 야당이 하는 것으로 봐서 쉬워보이지는 않지만 장기간 끌 것 같지는 않다. 부동산 경기가 힘들다는 것은 다 안다. 물론 일부 조정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야당이 걱정하는 것은 무주택자 보다 집 가진 사람의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아니냐는 점일 것이다. 이쪽을 충분히 보완하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을 만든다고 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할때 부동산 정책을 놓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많이 힘들었었다. 이럴때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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