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24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21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의견차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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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난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꽉 막힌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해법의 부분은 조금은 지금까지의 경색국면이 워낙 강하고 길었기 때문에 저는 해법을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방일은 어쨌든 출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입구는 충분히 찾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입구는 찾았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접촉 또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베 수상과 이낙연 총리가 만나서 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현재의 한일관계의 위기적인 부분을 어쨌든 풀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물밑접촉이나 비공식, 비공개 접촉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걸 공개리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나아가는 과정들, 아직은 기대하기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조금은 판단을 유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합의가 이번 회담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 앞서서 일본은 줄곧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해법을 찾아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같이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성숙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수출규제도 그랬고요. 일본 정부에서 했던 것은 모든 것은 결국은 한국에 공이 넘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두 분이 만나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자. 일종의 힘든 부분이라면 고통을 분담하는 거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같이 나아가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건 특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언론에서 보도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됐는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다면 일본은 신중하고 불투명하고 내지는 조금은 비관적인 요소도 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 쪽의 기대가 어쩌면 아베 수상이나 일본 정부가 양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일본 국민과 아베 수상 지지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존에 했던 아베 수상의 말들. 특히 약속을 지키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포함하면서도 적어도 대화기조로 바꿔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를 공존시키기 위한 저는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두 나라 사이에 뭔가 좀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3개월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시간이면 이 문제 자체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양국이 일정 정도의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종의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아베 수상의 참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강경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고요. 따라서 강경화 장관이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최소한 출구로 가기 위해서 양국이 기존에 제안을 해 왔던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그런 얘기들을 같이 놓고 어쨌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저는 언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 측이 기존에 거부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건 1+1 안이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 안 자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안도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큰 틀에서 일본이 거부를 했던 것은 6월 20일입니다마는 그건 당연히 이미 제재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의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확인을 했던 건 일본 2007년의 대법원 판결로, 일본의 대법원 판결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조율시키면서 양쪽의 원칙은 무너뜨리지 않는 정치적인 해법 저는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11월 23일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 이전에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맞바꿔서 둘 다 같이 철회를 하거나 계속 유지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기존의 일본 정부는 그 문제에는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거의 일축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종료가 되는 11월 23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일본의 전범기업의 미쓰비시를 포함해서 내년 1월로 예상됩니다마는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양국이 최소한의 합의 조건을 만들고 그 부분을 수행해 나갈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생각보다는 장기화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조금은 새로운 단계의 협력도 가능한 구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이 특별한 태도변화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또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일본에서 또 다른 반격을 할 것이고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올해 안에 상황들이 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양국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셈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올해 안에 끝난다 안 끝난다 하는 제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종의 예상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를 실질적으로 양국이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법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 왔는데 갑자기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혼란과 내지는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은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셔서 했던 일정 중에서 일종의 공공외교, 민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해법도 있습니다마는 양국의 지금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해 나가면 빨라질 수 있겠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에 다자 회의 무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이번처럼 하면 20분 정도라든지 굉장히 짧은 형식적인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저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