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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적임자"vs"코드인사"…김명수 청문회 난타전

입력 2017-09-12 20:19 수정 2017-09-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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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통과를 못하면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한마디로 패닉 상태가 될 수 있다…여기에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5부요인 인사가 연이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로선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법개혁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정기국회는 난기류에 빠지면서 문재인표 입법과 예산 심사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이런 비상한 관심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번에도 부적격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기싸움으로 청문회는 40분 동안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호영/인사청문특위 위원장 : 기동민 의원님 잠깐만, 장제원 의원님 잠깐만. 이 청문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품격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야당은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경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점에 대해선 최종책임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됩니다.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고요.]

또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이었던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마디로 '코드인사'라는 것입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장이 되면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 또 일어날 것이다… 특정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와 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

김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 시대에서 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꼭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민주당도 야당의 주장은 색깔론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좌파 프레임, 색깔론 그리고 코드 논란 이런 부분들의 덫이 씌워지면 후보자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될 수 있는 현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지점에 (김 후보자를 두고) 기수, 의전 (얘기하니) 참 착잡합니다.]

여야는 내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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