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논란 커지자 서둘러 진화

입력 2017-06-26 21:13 수정 2017-06-26 22: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윳값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거론돼 왔는데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논란이 된 경윳값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경윳값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다음달 세제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윳값을 최고 125%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가정해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또 한 번 사실상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여론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기재부 세제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경윳값 인상을 통해 얻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은 경유 승용차보다는 대형 화물차들인데, 이들 상당수는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세금을 올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등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생계형 화물차에 직격탄…'경유세 인상' 군불 지피나? 청와대 "경유가, 휘발유 대비 120%?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 규정…"심한 날엔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대책 찾아…시민 3000명 '광장의 원탁토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