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공수처를 제안한 뒤, 2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DJ·노무현의 꿈 '공수처' 출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일기장에 남긴 글귀입니다. DJ가 꿈꿨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애썼던 '공수처'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매듭을 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독립과 중립을 주문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곱씹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긴 했지만, 제역할을 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릴 듯싶습니다. 공수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남은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당장, 정치권의 관심은 누가 차장 자리에 앉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안살림을 맡기 때문인데요.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19일) :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차장의 조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19일) :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고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면서도, 수사 능력이 있는 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 측 주장입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도 비토권을 행사했던 국민의힘이죠. 야당 입맛에 맞는 차장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벌써 국민의힘에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차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침대정치'를 선보였었죠. 이번에도 여차하면 드러누울 심산인가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대놓고 이런 질문까지 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19일) : 저는 당연히 야당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죠. 막상 인사위에서 빠지려니 이런 걱정도 들었나 봅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속된 말로 전부 민변 출신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민변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가지고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김진욱/공수처장 (지난 19일) : 지금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저는 참여를 해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제모습을 갖추기까진,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거다, 내다봤는데요. 따져보니 3월 말, 공교롭게도 4·7 보궐선거 직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선 '공수처 수사 1호'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1호가 될 순 없어" 역사에 길이 남을 공수처 수사 1호, 당사자에겐 피하고 싶은 '멍에'일텐데요. 정치권에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이름이 오고갔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김학의 사건 출국금지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사건이 재배당됐죠.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 속도라면, 공수처 수사 1호가 되긴 어려울 듯싶기도 합니다.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25년이란 시간이 걸려, 어렵사리 공수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겠죠. 김진욱 공수처장의 어깨가 무거울 듯합니다.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심석희/쇼트트랙 선수 (2018년 12월) :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석희 선수가 본인의 아픈 과거를 드러낸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폭력, 그리고 이어진 성폭행. 심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였습니다.
심 선수는 고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촌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씨 측은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성폭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오동현/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 (2019년 1월 23일) : 폭행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1차 조사 때도 다 밝혔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검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아직 확정은 못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씨 측의 주장을 뒤집은 결정적인 증거, 심 선수가 작성했던 메모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날짜와 장소, 당시 감정까지 적은 메모장을 검찰이 인정했습니다.
[임상혁/심석희 선수 측 변호인 (2019년 1월 23일) : 한두 번에 걸친 일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심석희 선수의 기억은 아주 생생하고, 또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심 선수는 JT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심정을 밝히도 했었죠.
[심석희/쇼트트랙 선수 (2019년 12월) : 어쩔 수 없이 계속 기억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심 선수는 조만간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서 열린 복귀전에서 1000m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반전은 시작된다]
심석희 선수의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DJ·노무현의 꿈 '공수처'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