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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연 주택 공급대책…수도권에 13만여 가구 추가

입력 2020-08-05 08:43 수정 2020-08-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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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어제(4일) 나온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입장이 같은건지 논란도 어제 좀 있었고요. 어제 대책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부터 보면 실행이 가능할지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가구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용적률 250%를 최대 500%로 높여 공급량을 늘리고, 35층인 층수 규제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5000가구인 재건축단지는 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5000가구 중 절반인 2500가구는 공공분양과 임대로 지어집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5만 가구 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관건은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막혔던 이곳 은마아파트도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A씨/서울 대치동 : 임대가 들어온대요. 공공주택이라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의 사람이랑 섞으니까.]

[B씨/서울 대치동 : (재건축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순 없어요. 이번 기회에 안 놓치고 어지간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놓치면) 언제 할지 또 모르니까.]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주공, 압구정 현대 등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실익 등 사업성을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지지부진해진 곳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다시 자극하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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