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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동의안 100일 넘게 기다렸는데…" 강경한 청와대

입력 2017-09-12 20:23 수정 2017-09-13 00:11

"인사 차질 땐 사법개혁 후퇴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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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차질 땐 사법개혁 후퇴할 수밖에 없어"

[앵커]

대법원장 임명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제(11일) 헌재소장 임명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청와대로서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오늘 추가로 입장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오늘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직접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인선이 처리되길 100일 넘게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백은 단순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 또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부결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 마음을 청와대가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에서 어제 청와대가 입장표명을 한 뒤에 오만하다…이렇게 비판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고, 그러면서도 일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한가지만 더 알아보죠.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대법원장 인사는 헌재소장과는 또다른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법조 관련 인사가 어제로 세명째 낙마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이 다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세를 펴자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장은 특히 사법 시스템과 사법부 인사 개혁을 지휘할 총 책임자 자리이기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다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사법개혁이 당초 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김명수 후보자가 개인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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