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5년 동안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83만 가구의 집을 새로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32만 가구는 '강남3구'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합친 수준입니다. 서울에선 빈 땅을 찾는 대신, 아파트 재건축이나 역세권 재개발로 새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는 풀고 정부가 사업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어디에' 짓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목표는 서울 32만을 포함해 전국 83만6천호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3기 신도시까지 합해)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울 32만호는) 공급 쇼크 수준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공급'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서울에 새로 주택을 지을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 맡기면 책임지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5년간 서울에서만 9만3천호를 포함해 총 13만6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단지나 재개발구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도 풉니다.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게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앱니다.
원래 민간사업을 했을 경우보다 수익이 10~30%포인트 더 나게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조합원 절반이 신청하면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사이에선 역대급 공급 계획이지만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 지을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이 신청을 해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5년 안에 끝낸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조주현/건국대 교수 :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를 지을 때 5개 신도시 할 때도 6~7년 걸렸을 겁니다. 그건 외곽의 빈 땅 개발이고 지금은 서울 시내이고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