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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은 단호히, "민간교류는 유연하게"…투트랙 접근

입력 2017-05-22 21:25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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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추가 검토 필요

[앵커]

새 정부 들어 분위기 바뀌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죠. 정부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제로 상태였죠. 북한의 도발은 단호히 대처하되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는 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빗장을 걸다시피한 남북교류를 사실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덕행/통일부 대변인 :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전날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시작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도발해올 때마다 남북 교류를 줄여온 것과는 확실히 다른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통일부 조치는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빨리 복원시켜야겠다는 청와대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북 간 군통신선 연락 채널도 다시 열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간 체육교류는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미 촘촘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뒤 북한 내 신규 금융기관 개설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또 석탄은 수출이 제한됐고 한때 우리 경공업 원자재와 교환한 아연 등 지하자원도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결국 남북 교류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설득이 추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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