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와 청년주거 개선, 쉬운해고 제한과 칼퇴근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복지공약을 총선공약 1탄으로 내놨다. 더민주는 그러면서 공약의 최우선순위를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로 정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민생복지 공약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 약속들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거철이 다가오자 또 다시 공약을 들먹이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공약이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이라고 질타했다.
더민주는 "더민주의 제1공약은 '우리는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며 "제1공약의 기조하에 민생 복지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70만개·청년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는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 도입을 통한 일자리 25만2000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7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구직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지원을 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6개월동안 매달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내놨다.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서는 2~4룸식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용 소형주택도 5만호 이상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하위70% 기초연금 20만원
더민주는 노년층 복지를 위해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노년층은 10명 중 4명 미만이다.
아울러 불효자방지법을 마련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환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남성 출산휴가 '20일'
더민주는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9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누리과정 실천…100% 국가예산
더민주는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해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도 확보키로 했다.
이 외에 현정부가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비롯해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국·공·사립학교의 학교 주관 교복구매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쉬운해고 제한…칼퇴근법 도입
더민주는 '칼퇴근 법'으로 직장인들이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칼퇴근법은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도 신설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특히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등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를 도입하고, 상시 해고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가중 부과하는 한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직업훈련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고,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 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수급요건(현행 6개월 이상 근무→4개월 이상 근무) 역시 완화,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와 일용근로자들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