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합의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후보추천과 관련, 당초 여야, 유가족, 3자가 동의하는 4명을 추천하는 안에서 새누리당의 반발로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키로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내에서도 유족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솔직히 말해 추후 논의한다고 우리야 요구를 하지만 문제는 모든 협상은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며 "새누리당에서 응해주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고 노력을 하겠다는 유가족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비관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식상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까지 여당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서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유가족의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고 돼 있지만 야당이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유가족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어찌됐든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서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다. 충분히 유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박주민 변호사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안은) 특검후보군마저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선정하게 됨으로써 여당이 특검후보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시스)